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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법무부 주요 정책 홍보 댓글 이벤트!❞


법무부 주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당첨되신 100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user-lk2gp1dr** @user-il8nk7yl** @user-gb4yw4wh**
@user-jv3wr8dc** @myplainba** @user-ps5fq8is**
@mydr2a** @ChanS-kx8** @user-uz5qj8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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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bx9** @abyssalvoya** @ga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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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2024년 7월 10일(수)까지
아래 폼 URL에 접속해 경품 수령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작성 기간 : 2024년 7월 3일(수) ~ 7월 10일(화)
📌당첨자 네이버폼 URL : naver.me/5VmnJ37v


앞으로도 법무부의 다양한 소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개별 메시지 등을 받으셨다면 정식 계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10일(수) 20시까지 네이버폼에 당첨자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 당첨은 자동취소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시 상품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에만 이용되며,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 잘못된 개인정보 입력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하거나 반송, 분실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경품 발송은 모든 정보가 취합된 후 일괄 발송하는 관계로 최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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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93 l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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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197 likes

✨댓글 E V E N T✨

법tv에서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없이 ○○합니다
① https://youtu.be/Kzoc_J_u4M8?si=t9tPX...



마약사범의 교도소생활 최초공개!
② https://youtu.be/8z4U6mU8zb8?si=o0uTv...




불법체류 단속현장 최초공개! 법무부장관의 반응은?
③ https://youtu.be/N-SwpuD0b1M?si=LJmFQ...




📣현장출동📣 윤박 보호관찰관 리뷰🔦 “나 보호관찰관 홍보대사야👏!”
④ https://youtu.be/xVoywcAurAk?si=UAeFt...




재범? 저지르기 전에 미리 막는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⑤ https://youtu.be/wzkmPxTXF0g?si=mNwJc...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 중 한 편의 영상 당 20분 X 5 = 총 100분에게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2024.06.17.(월)~2024.06.30.(일)
🔸 이벤트 경품: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 당첨자 발표: 2024.07.03.(수)
🔸 당첨자는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정됩니다.
* 참여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유의사항 ※
- 본 이벤트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법무부 유튜브(법TV)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발표합니다.
- 이벤트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품 추첨 후 댓글 미작성, 삭제 등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이나 악성 댓글은 삼가주세요!
-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무부 직원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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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 383 likes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 알림]
○ 일시 : 2024. 2. 21.(수) 15:00~15:2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 발표 :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질의‧응답 :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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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 548 likes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zrr.kr/MzR1

▶ 법무부는 2024. 1. 9.(화)~13.(토), 5일간(휴식일 포함)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하였으며 본 시험에서 '22년 논술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CBT 시험 시행을 위해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①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② 네트워크 반복 점검 및 시험장 보안 강화, ③ 전문 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컴퓨터 작성방식(CBT)의 변호사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CBT #Computer_Based_Test #컴퓨터작성방식 #ministry_of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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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 762 likes

오늘(1. 16.)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zrr.kr/6tEA

▶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법무부_정책_돋보기 #법무부_돋보기 #특정중대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머그샷 #특정중대범죄_피의자_신상정보_공개 #중대범죄자_신상공개 #ministry_of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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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 950 likes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도입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zrr.kr/B45r

▶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 전 기존 사건에도 적용 가능

▶ 주요 내용으로는 ✅ (위치추적 잠정조치)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 등이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에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법무부 #2024민생정책100프로활용하기 #2024민생정책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위치추적잠정조치 #피해자보호_시스템 #피해자_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보 #ministry_of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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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 894 likes

오늘(1. 9.)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zrr.kr/bPyF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한 대응과,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통과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법무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_처벌_특례법 #피해아동_보호 #아동학대행위자_처벌강화 #ministry_of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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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 388 likes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이 ’23. 12. 19.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zrr.kr/4iht

▶이번 개정으로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2024법무부정책돋보기 #2024민생정책100프로활용하기 #법무부_정책_돋보기 #법무부_돋보기 #배당가능이익 #상법시행령 #보험회사_배당가능이익 #미실현이익 #미실현손실 #ministry_of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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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ths ago - 632 likes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zrr.kr/gunQ

▶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만 가능했습니다만,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 소수 언어의 지방 거주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가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하며 화상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독일 · 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3. 12. 20.부터 3. 30.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 4. 1.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