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Posted 1 year ago

<구독자 3,000명 돌파!! >

◈ 유튜브를 시작한지 만 2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어느새 구독자 3,000명이나 넘었습니다.

본 채널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이 아니고,
민, 형사상 특정 분야를 다루는 채널인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다고 자부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 가져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 앞으로 좀 더 재밌고 심도있는 주제의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 책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리뷰를 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책을 사서 보시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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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Posted 1 year ago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 전 필독사항!!!!!◈◈◈

■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의 주제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댓글, 이메일, 전화 등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에 관해 "몇 가지 유의하실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 성적 목적, 2)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3) 전달 등 굉장히 법리적으로 애매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되나? 되지 않냐?와 같이 간명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체 맥락이나 경위, 사용한 표현의 수위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판단" 할 부분이지 막연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해당 발언 자체는 인정되나 과연 통매음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수사나 재판은 일종의 법리싸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국이 일본과 축구를 한다고 할 때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길 수도 있고, 일본이 못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통매음 관련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열하게 다툴 경우 승산가능성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다투거나 법리주장을 못할 경우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피의자일 경우 그 상대방은 고소인(변호인 포함), 경찰, 검사가 될 것이고, 고소인이라면 그 상대방은 피의자(변호인 포함)가 될 것입니다.

특히, 통매음의 요건 중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은 당사자가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통매음죄는 법리적으로나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치열하게 다투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변호했던 사건도 경찰, 검찰 모두 혐의있다고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이렇게 판결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는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통매음 사건은 성적 수치심 발언은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죄가 아니라도 잘못한 것이고 사과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합의를 하는 것이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중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무죄사유가 충분한 경우라면 굳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합의금이 과도할 경우 합의할 실익이 있는지에 관해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성범죄와 다른 것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10년)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물론 교사,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사(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최소 징계기준이 해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되므로 무죄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 통매음 관련 고소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통매음에 해당되서일 수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 때문에 고소가 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통매음 성립범위를 넓게 잡는 경향이 분명 있습니다. 아직 판례로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자세한 상담은 가급적 방문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등을 확보하시어(정보공개 등 방법은 제 영상 참고) 방문예약 후 상담주시면 핵심 쟁점에 관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방문상담예약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앞 서초프라자 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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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Posted 1 year ago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 입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오늘 업로드한 영상을 비롯하여, 총 4가지 사례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말도 안 되는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a_hs_SM3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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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Posted 1 year ago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 입니다.

게임이나 채팅 어플,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발생한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어떤 일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 변호를 통해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영상을 비롯하여, 총 3편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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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Posted 2 years ago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철회를 왜 내용증명으로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으셔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일요일(22.6.12.)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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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Posted 2 years ago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어제 (2022. 5. 1.) jtbc 뉴스룸 '이런 법이' 코너 인터뷰를 한 것이 방송을 나왔습니다.

youtu.be/gNN8vZx54Wg(뉴스룸 영상 링크)

몇 주 전 촬영한 것인데, 여러 이슈들 때문에 밀리다 이제야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철회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본 채널에도 오피스텔 분양 철회에 관한 영상(1~3편, 통합편)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본
https://youtu.be/y5h2Ip31h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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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Posted 2 years ago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독자가 "1,000명(1천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년 2개월간 유튜브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총 70여개"의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상에서 단 한번도 [구독/좋아요/알림설정]을 요청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채널이 잘 운영이 된 것은 "전적으로" [구독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까지는 영상을 [1주일에 1~2편 정도"(평균 약 1.3편)] 제작하여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시간을 내어 [1주일에 최소 2편 이상]을 꾸준히 제작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17년차 현직 변호사]도 법률문제는 항상 어려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은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티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항상 고민합니다.

실제 콘티를 만들고 촬영까지 했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아 업로드를 보류한 영상도 다수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막연하지만 [끝]이 보이기에 더욱 힘을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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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Posted 2 years ago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의 첫 글로 새로 출간하는 책을 소개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중점을 두었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배려는 그리 나아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란 제목에 걸맞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나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책이 오늘 날짜로 출간은 되었지만, 아직 서점에 배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출판 관련하여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박원경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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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em to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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