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변호사 | Poke

인생변호사
Posted 2 weeks ago

'김호중 방지법' 을 아시나요?

검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호중 방지법' 이라는 단어
김호중 씨의 명예훼손일까요? 아닐까요?
인친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1 - 90

인생변호사
Posted 1 month ago

요즘 한창 이슈인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최악의 사이버렉카들을 막기 위한
사이버렉카 방지법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사이버렉카 방지법 입법청원 링크]
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109B0…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3 - 6

인생변호사
Posted 1 month ago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늘 저희 채널 인생변호사와 온강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분들, 인친이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사이버렉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일념으로, 입법 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계시겠지만 최근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유포를 무기삼아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영상 유포를 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 에서 수억 원까지 갈취하는 범죄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러한 불법 영상을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얻고 있는 바, 저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러한 사이버 레터들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청원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이며 국내 정규 방송또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할 만큼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이 큰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 구글의 하위 플랫폼으로, 유튜브에서 피해자 발생할 경우 가해 채널에 대한 신고 및 제재가 구글을 통해 요청되어야 하며,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도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특정할 때 구글에 영장을 집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수사기간이 전반적으로 매우 늘어나는 여러가지 수사의 애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수사하여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를 기소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만으로는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 정도로 미약한 처벌 수위가 현실이기에, 형사 처벌이 두려워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사이버 레커를 통한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수준의 처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버 렉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창출하는 일체의 수익을 추징 및 몰수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입법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고은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는 공동으로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에 대해 국민동의 청원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활개치는 사이버 레커들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 걸음을 위하여 사이버 레커 방지법 입법청원에 많은 관심과 청원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입법 청원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 입법청원하기]
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109B0…

#구제역 #사이버레카 #싸이버렉카 #사이버레커 #입법청원 #국민동의입법청원 #싸이버렉커방지법 #사이버렉커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유포 #이고은변호사 #노종언변호사 #법무법인온강

72 - 12

인생변호사
Posted 2 months ago

[법무법인 온강 '검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희 온강에 검사 출신 변호사 성인욱, 전영경, 심강현 변호사님이 합류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고자 양질의 콘텐츠와 다양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30 - 6

인생변호사
Posted 5 months ago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지난 주부터 월요일마다 진행하려 했던 인스타 라이브를 일정상의 이유로 잠정 연기하고자 공지 드립니다.
조만간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 - 0

인생변호사
Posted 6 months ago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희가 종종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친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인친이들과 소통하는 "인생상담소"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나는 장소 :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만나는 시간 : 3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8시

🚩상담 주제 : 검사출신 인생변호사들에게 궁금한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들, 혹은 변호사에 관해 궁금한 것들, 그 외 자기계발이나 인생고민 모두 환영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검사출신변호사인 배한진, 이고은, 김한솔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소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 7시에는 이고은 인생변호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방송에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인스타그램 [mylifelawyer]에서 봬요~

31 - 4

인생변호사
Posted 6 months ago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희가 종종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친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인친이들과 소통하는 "인생상담소"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나는 장소 :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만나는 시간 : 3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8시

🚩상담 주제 : 검사출신 인생변호사들에게 궁금한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들, 혹은 변호사에 관해 궁금한 것들, 그 외 자기계발이나 인생고민 모두 환영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검사출신변호사인 배한진, 이고은, 김한솔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소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3월 4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이고은 인생변호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방송에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스타그램 [mylifelawyer]에서 봬요😊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www.instagram.com/mylifelawyer/

22 - 3

인생변호사
Posted 7 months ago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번 주에 진행했던 인생변호사 2주년 이벤트에 정말 인친이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 인생변호사 첫 영상 업로드일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답변주셨던 그 날짜 바로바로, 2월 2일입니다.😊🎉

어려운 퀴즈라고 생각했으나,
인생변호사를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는 쉬운 퀴즈였나 봅니다😊

아래의 당첨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forms.gle/DGo9WCqq98hS5tEj9

으로 자신의 닉네임과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프티콘은 2월 8일 오후에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2월 8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010-7424-6309 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며, 8일 오후 이후에 보내주신 분들께는 설 연휴가 끝난 13일날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

인생변호사 2주년 당첨자
🚩‪@playninenine‬ ‪@sungwoojung2888‬ ‪@user-bk9ls1rw3d‬ ‪@user-rk9vq3ku6z‬ ‪@user-gt8cg4bf8k‬ ‪@user-id4tv6ek6s‬ ‪@user-po8gw1pz9t‬ ‪@user-uk6ei9lk2h‬ ‪@user-ze6vr6pc7l‬ ‪@user-zl6tb1zc5h‬ ‪@user-qf5id6hk1x‬ ‪@user-pv6sr2ee1m‬ ‪@whaii7‬ ‪@user-rf6sg8zg7h‬ ‪@user-kh4wp7lj5l‬ ‪@user-pm5gi7qv4g‬ ‪@minimum1-‬ ‪@user-ec3rc9bx9x‬ ‪@user-lu7uh3ql2y‬ ‪@refkim557‬ ‪@user-qt4qb5jc9s‬ ‪@user-xr9rd1dp3z‬

당첨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기프티콘 발송 후 한 달 뒤에 폐기될 예정이며,
닉네임이 중복되는 경우 02-2088-5901(법무법인 온강)에서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중복되는 분들은 유튜브 닉네임 캡쳐 등을 통해 자신을 인증해주신 분에 한해 발송해드립니다.

24 - 7

인생변호사
Posted 7 months ago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인생변호사 채널이 2022년 1월 처음 개설되어 첫 영상이 업로드된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갑니다🎉🎉

업무하면서 대본 준비하랴, 촬영하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저희 인생변호사를 꾸준히 찾아주신 인친이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변호사가 인친이들을 위한 자그마한 퀴즈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인생변호사 첫 영상 업로드일은 언제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쇼츠 댓글, 커뮤니티 댓글로 영상 업로드일을 적어주세요. 22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한 : 2024.01.30(화) ~ 02.02(금) 까지
✔️ 경품 :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 쿠폰 22명

9 - 11

인생변호사
Posted 9 months ago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인생변호사 구독자 1만명 기념 진행한 2행시 이벤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용들도 많아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아래의 당첨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 후,

네이버 폼 : naver.me/5kkgsb0E
으로 닉네임,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프티콘은 12월 11일 오후에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서 당첨된 이벤트의 기프티콘은 12월 4일에 일괄 발송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되신 분들은 010-7424-6309 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일 이후에 보내주신 분들께는 11일날 함께 일괄 발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행시 이벤트 당첨자

🚩1등 스타벅스 5만 원 상품권 : ‪@user-vx6wb4mg7e‬ 님
🚩2등 스타벅스 3만 원 상품권 : ‪@user-ju2vf5xy5j‬ 님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 @user-so4kr9tx3m 님, @takochips 님, @user-vr4of5wz3e 님, @play-el2jh 님,

@user-hg8dc5bf9r 님, @user-vt9rx9tc6x 님, @user-ft8ml5sw9g 님, @boeunlee3276 님, @sycho36 님,
@user-jw6dj4pt4h 님, @user-by8hm9dc7q 님, @user-hw6fm4fu6h 님, @user-wl7kt7pq5x 님, @JOHI94 님,

@user-qw4ci1ri6w 님, @miming2852 님, @user-ux9dd4bi5u 님, @user-iq1js8hp1s 님

※ 개인정보는 기프티콘 발송 후 한 달 뒤에 폐기될 예정이며,
닉네임이 중복되는 경우 02-2088-5901(법무법인 온강)에서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중복되는 분들은 유튜브 닉네임 캡쳐 등을 통해 자신을 인증해주신 분에 한해 발송해드립니다.

30 - 7

Welcoem to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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