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59

[20221124 헌법불합치확인,합헌]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05:27

[2022.0721 헌법불합치][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06:59

[2022.0721 헌법불합치][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금지 사건]

11:26

[2022.0721 헌법불합치, 합헌][시설물 설치금지, 인쇄물 배부금지, 확성장치 사용금지 공직선거법 사건]

04:19

[2022.1117][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시 제소기간]

03:42

[2022.1117][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12:55

[2022.1027 헌법불합치, 합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05:30

[2022.1124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05:28

[2022.1124 헌법불합치]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03:56

2022.01.27 변호사보수와 부가가치세 대2021마6871

11:09

아파트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사건(옥상의 소유권-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대2019다294947

15:31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 블랙아웃-대2018도9781

06:37

2020.0227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2019다204869

10:08

2020.0227 휴가일에 정상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사용촉진제도)-대2019다279283

07:32

2020.0221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2015모2204

14:34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박근혜 사례) 대2016도14995

13:43

채권자의 수령거절 불인정 사례-대2018다252014

11:12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 회사에 근무 후 다시 군대가는 사건-대2020두40846

15:29

남편의 폭력을 유발하였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까-대2020므14763

07:10

[LT] 인지를 잘못납부하여 상고장 각하-대.2020마7755

08:51

[LT]상가임대차에서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었다가 법개정으로 10년이 되는 경우 대2020다241017

13:16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견본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2020다254846

11:34

등기부 하단의 열람일시를 수정테이프로 지운다면 형사처벌된다 (2018도19043)

12:16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일까 2020도17654

07:52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2017다226605

12:00

1.5.3 (보충) 비진의 의사표시

11:11

1.5.3 (보충) 통정허위표시

13:51

1.5.3 (보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3:00

1.5.3 (보충)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55

1.5.3 (보충)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비교정리

05:21

성범죄에서의 피해자다움이 없는 경우의 진술의 신빙성

18:04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020다232846

08:18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 2020도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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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건 2020도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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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의 수범자가 성인으로 제한되는지 2020도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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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에 사후지급약정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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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할까 2017도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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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시 권리금 보호사건 2017다225312, 225329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도 권리금 보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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