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초기 사업부지 확보율의 중요성과 허위 홍보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은?

01:41

배당이의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했을 때 기존 압류명령 효력은 여전히 유효할까?

01:19

관리단 분쟁 |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 인준 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은 없다.

01:21

건설분쟁 |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대금 전부를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01:29

조합장 해임 | 해임 총회에 대한 철회서 대리 제출 시 대리인의 제출 위임장이 필요할까?

01:57

사해행위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무조건 사해행위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

01:30

입주자대표회의 | 입대의 의결 없이 미납 관리비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01:31

건설 분쟁 |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검사 통지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01:50

조합장 해임 |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의서는 무효일까?

01:37

부동산 경매 |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을까?

01:27

관리단 분쟁 |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소송 제기 시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

01:35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01:36

배당이의 |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을까?

01:39

건설분쟁 |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될까?

01:36

지역주택조합 | 현저히 낮은 토지확보율을 속여 계약 체결했다면 기망으로 무조건 취소 가능?!

01:21

사해행위 |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사해행위가 될까?

01:52

집합건물 | 분양계약서 '시행사를 관리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01:15

종중 총회 | 종중 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01:27

조합장 해임 | 공유 토지의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02:25

부동산 경매 | 건물 기초작업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02:32

입주자대표회의 | 특별승계인에게 연체관리비가 승계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사용된 관리비도 포함될까?

01:21

배당이의 | 금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01:39

지역주택조합 | 계약 당시 토지확보비율을 과장하여 홍보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01:34

집합건물 |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결의서 활용과 혼동하기 쉬운 법리 바로잡기!

01:50

건설분쟁 |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01:44

조합장 해임 | 서면결의서 재사용에 대한 문구 기재되어 있다면 차후 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재사용 가능할까?

01:13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했다면?

01:14

입주자대표회의 | 형식상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자, 관리비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01:14

건설분쟁 |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01:36

지역주택조합 | 임시총회 규약에 서면결의서 '취소 불가' 조항 있다면,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철회를 할 수 없을까?

01:46

부동산 경매 |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종전의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

01:52

관리단 분쟁 |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의 구분 및 도입 취지!

01:07

종중 총회 | 출석 종원에 대한 제한 없이 결의하도록 한 종중 규약의 효력은?

01:20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입찰행위'의 의미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의 관계!

01:49

조합장 해임 | 규약에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의 제한이 없다면 전자서면 제출도 OK!

01:46

배당이의 | 추심권자 추심 종료 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01:32

입주자대표회의 | 계약 당사자 간 약정한 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01:24

건설분쟁 | 적법한 유치권자가 점유한 건물 출입문에 변형을 주어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권리행사방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01:27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직접 출석'에 대한 법원의 해석!

01:33

사해행위 | 채무자의 사업 지속을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01:52

집합건물 |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이다!

01:36

건설분쟁 |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01:34

조합장 해임 | 서면결의서 철회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유효한 철회서일까?

01:40

사해행위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에 따라 저당권 설정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까?

01:37

입주자대표회의 | 위탁관리업체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남은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반환해야 한다.

01:24

조합장 | 서면결의서의 철회서는 조합 총회 당일 제출되어도 유효합니다!

01:37

배당이의 |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 최고(催告)

01:11

집합건물 | 관리단 구성원이 아닌 관리단 자체를 수임인으로 하여 받은 위임장은 유효성은?

02:14

건설분쟁 | 관할 관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5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했다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00:54

종중 총회 | 종중의 규정이나 관례가 없을 때의 기준이 되는 의결정족수는?

01:28

건설분쟁 | 건물이 토지 점유 권한이 없다면 유치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1:03

매도청구 |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는 재건축 예상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01:48

사해행위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설정,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01:34

입주자대표회의 | 과거의 해임 결의가 새로운 동대표 선출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01:26

관리처분계획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면,이를 이유로 인가처분 취소가 가능할까?

01:16

건설 · 하도급 분쟁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01:41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과 탈퇴 조합원 간의 반환 합의는 조합에도 효력이 미칠까?

01:11

부동산 경매 |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 건축했다면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할까?

01:38

집합건물 | 관리단집회 결의 후 6개월 지나면 집회 무효 확인의 소 제기 불가?!

01:44

사업시행인가 | 임차인의 영업손실,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보상 의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