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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re: People & Blogs
Uploaded At Aug 7,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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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D date created : 2024-08-07T14:58:35.9671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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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1시간 후, 마치고, 내일, 모레, 다음 주, 2주, 1달후 기타등등 의 날짜와 시일을 약속하며 돈 안주는 ㅅㄲ들 천지 널렸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더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자재를 갖고 갔던 시기에 그 사람의 계좌에 돈이 있었으므로 돈을 안주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된다더군요.
제가 다시 반문했죠 담당 형사님께.
그럼 그사람의 통장에 돈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냐니까. 성립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뭐 이런 ㄱ같은 법이 있는지.
사기꾼들이 사기 치고 살기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고의로 돈 안주는것 또한 기망의 경우인데 왜 그게 사기죄가 아닌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기죄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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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혜진
1 month ago
항상 저의 하루만 기록했는데, 여러분의 하루를 듣게 되니 좋네요! 각자만의 방식으로 제가 매일 올리는 쇼츠에 여러분의 하루를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때요? (예시1) 인간 김하늘 7/23 퇴근 후 치맥함. 그리고 집에 와서 책 5페이지나 읽음 (예시2) 인간 김바다 열심히 살기로 한지 1일차 비가 와서 센치해짐 아침에 명상 5분함 저도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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