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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판결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갑씨는 2022년 11월, 을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12월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을회사가 5인 미만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를 각하했어요. 하지만 갑씨는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갑씨는 을회사와 병회사가 같은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니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갑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판단했죠.
이번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중시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어요.
이제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5인미만사업장 #부당해고 #노동법 #서울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보호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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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강균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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