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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re: News & Politics
Uploaded At Sep 1,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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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D date created : 2024-09-01T20:48:02.86409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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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Comments - 47 Comments
Top Comments of this video!! :3
예전에 만났던 변호사 아저씨랑 이야기하다가 정당방위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거 없다고 생각하면 속편하다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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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사님집에 강도 들어서 가족분들 방어하다 다쳐야... 그래야 좀 달라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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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피해자가 맞아죽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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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해줘야지 !
이런
....
1 |
판사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지 딸 강간허려는거 판사 아빠가 막다가 강간범 죽이고 판사는 과잉방어로 깜빵에 갔으면 좋겠다
6 |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없다가 맞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집에 강도가 침입하였는대 그 강도를 쫌 강화게 제압을했는대 그 강도가 전치 4주이상 부상을 입어서 고소하여 오히려 폭력혐의로 입건될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심됩니다
5 |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자체가없다
때리는것막다 부딧쳐도
쌍방과실이라는것 우리나라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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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경찰 판사 전부 사형시키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새로 뽑읍시다 본인주변에 경찰일을 하시거나 판사가 있다면 제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식적인 사회에서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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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ㅋㅋ 경찰조서따라 바뀌기도하고 대부분 쌍방뽁행만들어버림.처맞다가 멱살잡았다고 쌍방인게 법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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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강도에게 위해를 가할 일도 없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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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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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당방위 거의 적용안됨...법에는 틀림없이 있는데도 적용되는 케이스가 없어 거의 사문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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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닌 가족 아들이나 아내 어머니 를 보호 하는 것 도 정당방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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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방어'하다가 '고의성'없이 죽이면 정당방위. ㅇㅇ
'반격'을 하는순간 그 반격행위에 한해서는 가해자가 되는거고.
맞은쪽이 죽었든 다치기만 했든 결국 맞은 쪽은 의료기록 등 증거가 생기고, 반격이든 방어든 부상을 입힌 쪽은 제 행동이 방어행위의 일환이었지 반격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걸 증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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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너무 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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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왜 그러냐면 고위공직자나 힘을 가진자가 사람 시켜서 사람 납치하거나 죽이려고 할 때 나중에 걸릴까봐 꼬리자르기 해도 불안하니까, 범인까지 보호하려고
이딴 그지같은 법 테두리를 만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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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고나서 상대방을 죽여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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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개법 지긋지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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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을때 다른사람 방독면 뺏으면 살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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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lbyeon
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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